노회찬 "헌재, 정치적 심증에 따라 판단"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인터뷰
숨은 목적 언급에 "통진당 의원 마음속 들여다봤나"
朴 대통령 "역사적 결정" 평가는 금도 넘은 것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전 대표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허점도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정당 해산 조치는 비판을 해왔지만 통진당과는 선을 그어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북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 전 대표도 앞으로의 대응 방식을 묻자 "정의당 공식 입장을 참조하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노 전 대표는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심증에 의해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결정문에 나오는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도 안 밝혔고 주도 세력이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는 현행 헌정 운영 체제의 위기론까지 언급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의 운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정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했다.

노 전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이 사건의 청구인인데 자신이 청구한 재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한 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헌재가 해산 결정을 안 내렸다면 유감을 표명할 것이었나"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걸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보수를 떠나서 현실 정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19일 헌재 판결 결과가 발표된 후 "통합진보당에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법치 자리를 정치 보복이 대신한 날"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래 기자]

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_1st&cc=210003&page=0&no=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