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日선거 野참패’ 분석…성장정책 없이 비판만해선 안돼
“전당대회도 새인물 없인 흥행 힘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본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와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고 계파 간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아직도 국민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총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이유는 수권능력 상실, 경제정책 대안의 부재,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실패 때문인 것으로 적시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구를 인용하며 일본 민주당이 확실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하며 ‘풍요로운 중간층의 부활’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유권자에게 통할 것 같은 슬로건을 제시했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항할 만한 정책비전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은 당내에서도 “일본 야당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의 이러한 패인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연일 ‘초이노믹스’를 비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야당은 무상급식, 복지 등 돈 쓰는 경제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자신들만의 경제성장 논리와 저성장에서 벗어날 방법,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정책 등을 내놓았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진보·중도 노선에 맞는 경제 성장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반정부·반여당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시급한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안은 못 내놓고 반대만 하면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무슨 문제만 있으면 특검, 국정조사, 그것도 안 되면 보이콧이란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내세우는데, 이렇게는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혁신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도 계파 대결 구도만 나오고 있어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유력 당 대표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다음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출마를 결정지었다. 대표적 비노 중도파인 3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다크호스로 꼽히던 김부겸 전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문재인·정세균 의원 등 이른바 ‘빅3’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력시되며 당내 ‘새 인물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당대회 때마다 바뀌는 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는 걸림돌이다.
당내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쟁점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국민·일반당원의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45%, 30%, 25%로 확정지었다. 작년 5월 전당대회 당시 50%, 30%, 20%에서 또다시 바뀐 것이다.
한 3선 의원은 “그때그때 계파 이익에 따라 룰이 바뀌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자조했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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