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별감찰관 추천위 재가동...野 “십상시·정윤회 고발키로”

與野, 특별감찰관 추천위 재가동
野 “감찰대상범위 확대 요청…십상시·정윤회 고발키로”

여야가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4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일 새누리당에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를 꾸리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도 이를 수용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 기자와 통화하면서 “5일 추천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는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조균석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수석부대표는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확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르겠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조만간 시행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감찰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은 이날 정윤회 씨와 십상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범계 비선 실세 진상조사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십상시 인물들과 정윤회 씨에 대해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 등 3~4개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인터뷰 내용, 정윤회가 수없이 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건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검찰이) 유출 수사만 하고 진위 규명에 대한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윤회 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 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운영위 개회 여부를 5일 오전 10시에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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