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출마선언 박지원 vs 말 아끼며 기회보는 문재인
朴 강력한 당대표 vs 文 대표 권한 축소
당권·대권 분리해야 vs 대선 말할 때 아냐
전남 진도·경남 거제…영호남 대결
DJ 비서실장과 노무현 비서실장의 경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30명이 모여 "빅3(문재인ㆍ정세균ㆍ박지원)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빅3는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반대를 능가하는 의원들의 지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빅3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자로 꼽히는 박지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사뭇 다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년 2월 8일 열릴 전당대회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다음주 초가 될 텐데, 공식 출마선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출마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18·19일 전북 지역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묵묵히 호남 지역 표심 사기에 나섰다.
이들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대조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정치철학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 의원은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탕평인사, 공천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계파 갈등을 당대표가 주도하는 공천권 혁신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친노·비노 대결을 청산해 당 분열을 막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8일 전북 유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들은 대표가 움켜쥐고 있던 권한들을 다 놓기 위해서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파 갈등에 대해서 문 의원은 "저는 사실은 친노·비노 갈등이 상당히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경쟁의 장이 벌어지면 그것이(계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과 박 의원은 대권·당권 분리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후보는 국민에게 꿈을 주고 자기 정책과 어젠더를 설정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섞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려면 3년은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의원이 여태 주장해온 당권·대권 분리론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사람은 당대표에 도전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선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문 의원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은 다음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 대선을 접어놓고, 우선 당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 그래야 다음 총선, 대선 때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으로 당권-대권 '통합론'을 주장했다.
두 의원의 배경도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전남 진도, 문 의원은 경남 거제 출신이다. 만약 두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면 호남과 영남의 대결 구도가 완성된다는 점도 2·8 전당대회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DJ와 노무현의 비서실장들이 당권을 두고 진검승부를 한다는 것도 전당대회 흥행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당대회 경선 룰을 의결했다. 이로써 2·8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 국민·일반 당원 25%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비율은 15%로, 일반 당원은 10%로 확정됐다. 일반 국민 사이 인지도가 높은 문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강래 기자]
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_1st&cc=210002&page=0&no=1806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박범진 “합리적 진보 사회민주당 내년 창당
“합리적 진보 사회민주당 내년 창당”
박범진 사민주의포럼 대표 인터뷰
“내년 초에 합리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민주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한국 진보정치가 혼란기에 접어든 가운데 박범진 ‘사회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사진)는 23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될 경우 국내 진보세력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대표는 이날 ‘종북 딱지’를 뗀 진보 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국 진보 진영이 본래 진보의 뜻과는 어긋나게 종북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헌법 틀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박 대표와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사회 각 계층 원로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를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과 함께 강동순 전 KBS 감사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도 동참했다.
박 대표는 또 기존 진보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대표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 내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꽤 있다”며 “그들 중 사회민주당 신당 창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26일 열릴 사회민주주의 포럼 주최 ‘왜 지금 사회민주주의인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60357
박범진 사민주의포럼 대표 인터뷰
“내년 초에 합리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민주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한국 진보정치가 혼란기에 접어든 가운데 박범진 ‘사회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사진)는 23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될 경우 국내 진보세력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대표는 이날 ‘종북 딱지’를 뗀 진보 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국 진보 진영이 본래 진보의 뜻과는 어긋나게 종북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헌법 틀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박 대표와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사회 각 계층 원로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를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과 함께 강동순 전 KBS 감사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도 동참했다.
박 대표는 또 기존 진보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대표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 내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꽤 있다”며 “그들 중 사회민주당 신당 창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26일 열릴 사회민주주의 포럼 주최 ‘왜 지금 사회민주주의인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60357
野 “종북 불똥튈라” 통진당과 선긋기
野 “종북 불똥튈라” 통진당과 선긋기
새정치·정의당 ‘통진당 원탁회의’ 불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 1·2차 통진당 원탁회의에 참여해왔던 야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따른 3차 비상 원탁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특히 원탁회의 제안자인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인재근 의원도 이날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동영 고문은 연락이 안됐고,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직 박탈 문제와 관련해 당(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와 불참을 양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과 인 의원 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원도 “오늘 열리는지 몰랐다.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이 이날 대거 불참한 것은 ‘종북 프레임’에 갇힌 통진당 전 의원들을 비롯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진보 시민단체들과 일정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정의당도 ‘종북주의’와 ‘진보정치’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통진당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 중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북주의와 진보정치는 다르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날 비상 원탁회의에서는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 10여 명과 원탁회의 주최 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6305
새정치·정의당 ‘통진당 원탁회의’ 불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 1·2차 통진당 원탁회의에 참여해왔던 야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따른 3차 비상 원탁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특히 원탁회의 제안자인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인재근 의원도 이날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동영 고문은 연락이 안됐고,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직 박탈 문제와 관련해 당(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와 불참을 양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과 인 의원 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원도 “오늘 열리는지 몰랐다.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이 이날 대거 불참한 것은 ‘종북 프레임’에 갇힌 통진당 전 의원들을 비롯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진보 시민단체들과 일정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정의당도 ‘종북주의’와 ‘진보정치’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통진당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 중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북주의와 진보정치는 다르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날 비상 원탁회의에서는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 10여 명과 원탁회의 주최 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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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헌재, 정치적 심증에 따라 판단"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인터뷰
숨은 목적 언급에 "통진당 의원 마음속 들여다봤나"
朴 대통령 "역사적 결정" 평가는 금도 넘은 것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전 대표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허점도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정당 해산 조치는 비판을 해왔지만 통진당과는 선을 그어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북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 전 대표도 앞으로의 대응 방식을 묻자 "정의당 공식 입장을 참조하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노 전 대표는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심증에 의해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결정문에 나오는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도 안 밝혔고 주도 세력이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는 현행 헌정 운영 체제의 위기론까지 언급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의 운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정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했다.
노 전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이 사건의 청구인인데 자신이 청구한 재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한 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헌재가 해산 결정을 안 내렸다면 유감을 표명할 것이었나"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걸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보수를 떠나서 현실 정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19일 헌재 판결 결과가 발표된 후 "통합진보당에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법치 자리를 정치 보복이 대신한 날"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래 기자]
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_1st&cc=210003&page=0&no=1805
숨은 목적 언급에 "통진당 의원 마음속 들여다봤나"
朴 대통령 "역사적 결정" 평가는 금도 넘은 것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전 대표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허점도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정당 해산 조치는 비판을 해왔지만 통진당과는 선을 그어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북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 전 대표도 앞으로의 대응 방식을 묻자 "정의당 공식 입장을 참조하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노 전 대표는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심증에 의해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결정문에 나오는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도 안 밝혔고 주도 세력이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는 현행 헌정 운영 체제의 위기론까지 언급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의 운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정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했다.
노 전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이 사건의 청구인인데 자신이 청구한 재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한 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헌재가 해산 결정을 안 내렸다면 유감을 표명할 것이었나"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걸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보수를 떠나서 현실 정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19일 헌재 판결 결과가 발표된 후 "통합진보당에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법치 자리를 정치 보복이 대신한 날"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래 기자]
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_1st&cc=210003&page=0&no=1805
새정치민주연합 “이러다 日민주당 꼴 날라”
새정치 “이러다 日민주당 꼴 날라”
싱크탱크 ‘日선거 野참패’ 분석…성장정책 없이 비판만해선 안돼
“전당대회도 새인물 없인 흥행 힘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본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와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고 계파 간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아직도 국민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총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이유는 수권능력 상실, 경제정책 대안의 부재,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실패 때문인 것으로 적시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구를 인용하며 일본 민주당이 확실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하며 ‘풍요로운 중간층의 부활’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유권자에게 통할 것 같은 슬로건을 제시했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항할 만한 정책비전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은 당내에서도 “일본 야당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의 이러한 패인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연일 ‘초이노믹스’를 비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야당은 무상급식, 복지 등 돈 쓰는 경제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자신들만의 경제성장 논리와 저성장에서 벗어날 방법,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정책 등을 내놓았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진보·중도 노선에 맞는 경제 성장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반정부·반여당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시급한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안은 못 내놓고 반대만 하면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무슨 문제만 있으면 특검, 국정조사, 그것도 안 되면 보이콧이란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내세우는데, 이렇게는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혁신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도 계파 대결 구도만 나오고 있어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유력 당 대표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다음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출마를 결정지었다. 대표적 비노 중도파인 3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다크호스로 꼽히던 김부겸 전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문재인·정세균 의원 등 이른바 ‘빅3’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력시되며 당내 ‘새 인물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당대회 때마다 바뀌는 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는 걸림돌이다.
당내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쟁점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국민·일반당원의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45%, 30%, 25%로 확정지었다. 작년 5월 전당대회 당시 50%, 30%, 20%에서 또다시 바뀐 것이다.
한 3선 의원은 “그때그때 계파 이익에 따라 룰이 바뀌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자조했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44126
싱크탱크 ‘日선거 野참패’ 분석…성장정책 없이 비판만해선 안돼
“전당대회도 새인물 없인 흥행 힘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본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와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이 부족하고 계파 간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아직도 국민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총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이유는 수권능력 상실, 경제정책 대안의 부재,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실패 때문인 것으로 적시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구를 인용하며 일본 민주당이 확실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하며 ‘풍요로운 중간층의 부활’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유권자에게 통할 것 같은 슬로건을 제시했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항할 만한 정책비전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은 당내에서도 “일본 야당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의 이러한 패인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연일 ‘초이노믹스’를 비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야당은 무상급식, 복지 등 돈 쓰는 경제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자신들만의 경제성장 논리와 저성장에서 벗어날 방법,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정책 등을 내놓았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진보·중도 노선에 맞는 경제 성장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반정부·반여당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시급한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안은 못 내놓고 반대만 하면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무슨 문제만 있으면 특검, 국정조사, 그것도 안 되면 보이콧이란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내세우는데, 이렇게는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혁신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도 계파 대결 구도만 나오고 있어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유력 당 대표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다음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출마를 결정지었다. 대표적 비노 중도파인 3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다크호스로 꼽히던 김부겸 전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문재인·정세균 의원 등 이른바 ‘빅3’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력시되며 당내 ‘새 인물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당대회 때마다 바뀌는 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는 걸림돌이다.
당내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쟁점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국민·일반당원의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45%, 30%, 25%로 확정지었다. 작년 5월 전당대회 당시 50%, 30%, 20%에서 또다시 바뀐 것이다.
한 3선 의원은 “그때그때 계파 이익에 따라 룰이 바뀌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자조했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44126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與野, 특별감찰관 추천위 재가동...野 “십상시·정윤회 고발키로”
與野, 특별감찰관 추천위 재가동
野 “감찰대상범위 확대 요청…십상시·정윤회 고발키로”
여야가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4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일 새누리당에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를 꾸리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도 이를 수용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 기자와 통화하면서 “5일 추천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는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조균석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수석부대표는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확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르겠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조만간 시행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감찰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은 이날 정윤회 씨와 십상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범계 비선 실세 진상조사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십상시 인물들과 정윤회 씨에 대해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 등 3~4개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인터뷰 내용, 정윤회가 수없이 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건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검찰이) 유출 수사만 하고 진위 규명에 대한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윤회 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 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운영위 개회 여부를 5일 오전 10시에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94847
野 “감찰대상범위 확대 요청…십상시·정윤회 고발키로”
여야가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4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일 새누리당에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를 꾸리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도 이를 수용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 기자와 통화하면서 “5일 추천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추천위원회는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조균석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수석부대표는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확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르겠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조만간 시행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감찰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은 이날 정윤회 씨와 십상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범계 비선 실세 진상조사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십상시 인물들과 정윤회 씨에 대해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 등 3~4개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인터뷰 내용, 정윤회가 수없이 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건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검찰이) 유출 수사만 하고 진위 규명에 대한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윤회 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 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운영위 개회 여부를 5일 오전 10시에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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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정치 의원, "야권 덧셈정치를"
정세균, "야권 덧셈정치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금은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역량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2017년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내수는 가처분소득이 없어서 활성화될 수가 없다”며 “남북 경협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5·24조치로 꽉 막아놓고 못하게 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심을 하겠다”며 “아직 게임의 룰도 안 나왔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의 계파 갈등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없는 귀신을 자꾸 만들어서 귀신이 문제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 당의 계파 문제는 새누리당처럼 심각하지 않다”며 “딱 계보가 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계파인지 경계도 불분명한데도 계속 계보 얘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55296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금은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역량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2017년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내수는 가처분소득이 없어서 활성화될 수가 없다”며 “남북 경협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5·24조치로 꽉 막아놓고 못하게 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심을 하겠다”며 “아직 게임의 룰도 안 나왔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의 계파 갈등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없는 귀신을 자꾸 만들어서 귀신이 문제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 당의 계파 문제는 새누리당처럼 심각하지 않다”며 “딱 계보가 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계파인지 경계도 불분명한데도 계속 계보 얘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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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대위원장 “당권을 대선 디딤돌 삼으면 안돼”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대위원장
“당권을 대선 디딤돌 삼으면 안돼”
“12월 중순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분리 여부도 이달 중 결론 내겠습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지도부 선출 방식과 ‘당권·대권 분리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현재 당헌당규와 당 지도부 선출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선 “당헌 25조에 보면 대권에 나오실 분은 1년 전에 그만두기로 돼 있지만 지금은 3년이 남은 상태”라며 “지금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선될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대선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는 계파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어 특정 계파의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가장 많이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당권을 잡는 것을 대선에 나가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권에 도전할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소속 당권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매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비대위원이 아닌 후보들이 봤을 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 MBN = 김준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21805
“당권을 대선 디딤돌 삼으면 안돼”
“12월 중순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분리 여부도 이달 중 결론 내겠습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지도부 선출 방식과 ‘당권·대권 분리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현재 당헌당규와 당 지도부 선출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선 “당헌 25조에 보면 대권에 나오실 분은 1년 전에 그만두기로 돼 있지만 지금은 3년이 남은 상태”라며 “지금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선될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대선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는 계파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어 특정 계파의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가장 많이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당권을 잡는 것을 대선에 나가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권에 도전할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소속 당권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매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비대위원이 아닌 후보들이 봤을 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 MBN = 김준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21805
단원고 3학년 특례입학 없던일로...법처리 지연에 수시일정 이미 끝나 사실상 폐기
단원고 3학년 특례입학 없던일로
법처리 지연에 수시일정 이미 끝나 사실상 폐기
경기 단원고 3학년 학생 등 세월호 참사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 특례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7월 단원고특례법(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입 전형을 치르는 단원고 3학년 등 피해 학생들은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며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고특례법의 핵심 내용은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단원고 3학년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3학년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입 지원 특례를 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대학 진학 준비에 차질을 겪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가령 ‘세월호 특별 전형’ 등을 신설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최대 입학 정원의 1% 까지 뽑을 수 있다.
문제는 수시 지원 일정이 지난 9월 18일 이미 마감됐다는 점이다. 정시에도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학들로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이 같은 전형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에 따라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단원고 내에서 수시 합격자들과 정시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다. 단원고 3학년 학생 중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해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정시 지원자들만 특례법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단원고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는데 이미 수시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이 있어 이제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원고 측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일면서 오히려 진학지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원고특례법은 세월호특별법과는 달리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 의원과 지역구가 안산 단원갑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도 별도의 법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특례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선’이란 야당 당론에 따라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세월호 3법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일부 의원이 사실상 폐기된 특례법의 대상을 현재 2학년 혹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해 다시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08744
법처리 지연에 수시일정 이미 끝나 사실상 폐기
경기 단원고 3학년 학생 등 세월호 참사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 특례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7월 단원고특례법(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입 전형을 치르는 단원고 3학년 등 피해 학생들은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며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고특례법의 핵심 내용은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단원고 3학년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3학년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입 지원 특례를 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대학 진학 준비에 차질을 겪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가령 ‘세월호 특별 전형’ 등을 신설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최대 입학 정원의 1% 까지 뽑을 수 있다.
문제는 수시 지원 일정이 지난 9월 18일 이미 마감됐다는 점이다. 정시에도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학들로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이 같은 전형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에 따라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단원고 내에서 수시 합격자들과 정시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다. 단원고 3학년 학생 중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해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정시 지원자들만 특례법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단원고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는데 이미 수시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이 있어 이제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원고 측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일면서 오히려 진학지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원고특례법은 세월호특별법과는 달리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 의원과 지역구가 안산 단원갑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도 별도의 법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특례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선’이란 야당 당론에 따라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세월호 3법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일부 의원이 사실상 폐기된 특례법의 대상을 현재 2학년 혹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해 다시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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