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야당서도 솔솔...박지원 "기업인 역차별 안돼"

‘기업인 가석방’ 야당서도 솔솔
당 지도부는 공식반대…靑은 여전히 침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3선이자 내년 전당대회 당권 후보 ‘빅3’ 중 한 명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기자단 오찬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가중처벌을 받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일반 범죄인들은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면 다 가석방을 해준다”며 기업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논의의 불씨를 지핀 후 하루 만에 야당에서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특히 내년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는 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말 하면 재벌 편이냐고 비판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또 “죄진 사람을 석방해주라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충분히 처벌받고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얘기까지 끄집어내며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이 용서해주는 게 국민통합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우리 경제 상황을 이해해 대기업은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했었다”고 얘기했다. 또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기업인 가석방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며 “재벌 총수가 석방돼야 경영이 잘된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 경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기업인 가석방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며 “가석방이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과 함께 차기 당대표 후보 ‘빅3’로 거론되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무차별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말을 여전히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결정할 일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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